미 재무부 “테러지원국 북 자산 4천448만 달러 동결”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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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테러지원국 북 자산 4천448만 달러 동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31일 발표한 보고서 ‘테러지원국 관련 자산 동결표’.
/해외자산통제실 보고서 2019 Terrorist Assets Report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월 31일 발표한 ‘2019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9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4천 448만($44.48millions)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산 동결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언급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테러 활동으로 인해 지난 2017년 11월20일 북한은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 등과 관련된 자산(funds)도 총 동결금액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개별적인 동결 자산 소유자의 이름, 동결 날짜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또 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후에 또 다시 해외 영토에서 발생한 암살에 연루되는 등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1988년 처음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 해제 규정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될 때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 금지, 경제적 지원 금지와 각종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등 다양한 제재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매년 미국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2018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 테러지원국인 북한의 미국 내 관련 자산 7천 400만 달러 가량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에도 북한 자산 6천 300만 달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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