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의원, 트럼프 대북 외교전략 비판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0-03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열린 판문점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열린 판문점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미국 연방 의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Ted Yoho) 의원은 미북 실무협상 직전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호 의원은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양측이 모두 합의할 명확한 정의를 제시할 때까지 최대 대북제재 압박으로 돌아갈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대화는 비핵화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하는지 상기시켜준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는 공격적인 행동이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좋은 협상을 하는 데 진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프랭크 팰론(Frank Pallone)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는 식의 외교 접근법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고 어떠한 실행 가능한 결과를 얻는 데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협상 계획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명 북한 비핵화 전략이 거의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기를 발전시킨 북한과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허용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전투력을 키워주면서 협상단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이버공격을 중단시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소속의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 역시 3일 성명을 내고 “지역 안보와 북한의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양국 지도자들과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테드 리우(Ted Lieu) 민주당 하원의원은 2일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