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통일·외교·안보를 연구하는 4개 연구기관장들은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통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과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 통일과 외교·안보를 연구하는 한국의 4대 연구기관장들이 모여 5일 개최한 신년 특별 좌담회.
이들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교전국’ 등으로 규정하며 노선 전환을 선언했지만, 한국 정부는 통일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2 국가론’, 핵무력에 의한 비평화적 통일 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국이 이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 나갈 책임 국가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북한이 태도를 바꾼 상황에 한국마저 통일 의지를 꺾는다면 한반도는 영구 분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북 간 민족 공동체 의식 확산과 동질성 강화, 국론 분열 요소를 배제하고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북한의 태도 변화가 결국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 북한은 버릴 수 있어도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역사적인 책임을 확실히 끌어안게 됐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줬습니다.
박 원장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한국 측에 확실히 넘겨줬다”면서,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동맹, 우방국을 넘어 지금보다 전방위적이고 다면적인 국제연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한미일 공조”라며 북한이 그에 대응해 중국, 러시아 등 반미 국가와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중국과 러시아, 북한 세 나라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신냉전 구조 강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원장은 최근 보이는 북러 간 밀착 강화를 언급하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등에 업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자체 핵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 간 강화된 확장억제 태세로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보이는 거친 표현과 순항미사일 도발 등은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위협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