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로운 통일방안 검토”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4-02-26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앵커: 한국의 통일부가 ‘새로운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통일방안을 새로 만들게 될 경우, 어느 기구에서 그 작업을 하게 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통일부는 26일 새로운 통일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현 통일 방안은 “굉장히 오래 전에 확정됐다”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통일 담론이 대두되면서 1989년에 마련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는 손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학계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현재 구체적으로 통일 방안을 바꾸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정부에서는 통일 방안이 그동안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통일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또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검토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통일 방안의 정립을 위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내년엔 합의를 모아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류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3단계처럼 보이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굉장히 길게 돼 있다”면서 “1989년도 당시 시점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 방안의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만들기로 결정할 경우, 어느 기구가 그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할 것인지, 혹은 새로 출범할 통일준비위원회가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의도 대변인은 “통일준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들게 된다면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업무가 겹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업무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준비되면 통일부는 그 의견에 바탕해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