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유엔 분담금 관련 제재해제 요청 안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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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모습.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모습.
사진제공-UN

앵커: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탓에 유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제재해제 요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 알고 있는 한, 북한의 유엔 분담금 관련 문제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I know that issue has not been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그러면서 유엔 대변인실은 합법적으로 유엔신용조합(United Nations Federal Credit Union·UNFCU)에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북한의 유엔 분담금 지불이 용이하도록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년 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체납하는 회원국은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해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납부 예외가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분담금 납부마저 막아버리는 제재는 불법이라는 북한 측 주장에 국무부 관계자는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제재는 유엔에 대한 납부를 포함해 합법적인 외교 및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하면서 북한 정권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도록 고안됐다”고 답했습니다.

(UN sanctions were designed to exert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while protecting legitimate diplomatic and humanitarian activities, including payments to the UN.)

특히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는 합법적인 외교 및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된 북한 해외무역은행(DPRK’s Foreign Trade Bank)과의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제재 면제를 제공해왔다”며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활동에 대한 추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대북제재위원회가 2015년과 2017년에 북한의 인도적 원조 제공과 관련한 은행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엔의 제재 면제 2건을 허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많이 내지도 않는다”며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그 어느 회원국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올해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분담금인 총 약 25억달러 중 약 0.005%인 약12만달러(12만1천535달러)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북한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북한은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유엔 분담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것처럼 보일려고 하는 것은 세계로부터 동정심을 얻는 또 하나의 전술로 실패할 것입니다. (North Korea will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have sanctions removed. Looking as if they don't have the cash for paying their UN dues is simply another tactic to gain global sympathy--a tactic that will fail.)

그러면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주민들에게 줄 식량 뿐만 아니라 유엔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에 통과한 결의에 따라 현재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아 제72차 유엔총회 투표권이 없는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도미니카, 적도 기니, 그레나다, 리비아, 수리남,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코모로,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등 4개국은 유엔 분담금을 체납했지만 이번 총회 결의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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