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제재 이행 중간보고서 29일 협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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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
/ 유엔 웹사이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9일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전문가단(1718 Committee)의 중간 보고서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협의에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90일 만에 발표되는 전문가단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The chair of the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is expected to brief Council members in closed consultations on the 90-day report about the committee’s work.)

미국의 AP통신과 CNN방송 등은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적어도 17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교환소 등을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해킹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 등이 주도한 해킹 공격으로 이 기간 벌어들인 최대 20억 달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 자금에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벨라루스산 보드카 10만 5천 600여 병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압수당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9일 회의 등을 거쳐 전문가단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 다음달 중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로(by consensus) 운영됩니다.

올해 말까지 독일이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적도 기니와 폴란드 즉 뽈스까가 부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의거해 전문가단을 설치해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조사,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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