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8월 핵심 관심사는 코로나19 에 따른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제재면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CR·Security Council Report)는 최근 '8월 전망 보고서 - 북한'(August 2020 Monthly Forecast - North Korea)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의 고조된 수사, 즉 강력한 대남비난 성명 등이 증명하듯이, 한반도의 긴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year, and particularly in recent months,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s evidenced by the DPRK's heightened rhetoric.)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 유지는 안보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8월달의 핵심 사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제재 면제, 대북제재 이행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 북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코로나19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경우, 안보리가 일시적 혹은 제한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치된 의견을 냈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과정을 가속화하는 등 폭넓은 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7월 순회의장국이기도 했던 독일의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제제 면제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상황의 원인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보다는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외교적인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한반도 안정과 미북대화 재개를 위해 외교적 절차를 촉구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최종 연례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으로 인해 제재의 실효성이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한 다른 방법과 수단을 마련하거나, 각 회원국들의 제재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와 위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이행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유엔대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취한 조치를 정리한 '90일 보고'(90-day briefing) 행사를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8월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유엔 주재 인도네시아 대표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보리 리포트'는 매월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 예맨, 레바논, 소말리아, 말리 등 안보리의 주요 관심 국가를 선정해, '월례 전망 보고서'(Monthly Forecast)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5월 전망 보고서에 이어 3개월만에 발간됐습니다. 지난 5월 북한 전망보고서에는 미북대화 재개 여부와 미국의 대북 외교 관여 노력의 중요성을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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