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훈련·고위회담 정례화

앵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해당 각서가 발효됐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3자 훈련과 고위급 협의 정례화 등 3국 차원의 안보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지난 28일 일본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9일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이 각서가 발효됐음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협력 각서는 3국 안보협력의 기본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 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보장이 목적입니다.

해당 각서에 따라 3국은 국방장관회의(TMM) 및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와 같은 고위급 정책협의를 정례화합니다. 또한 3국 간 정보 공유 및 국방 교류 협력의 강화, 3자 훈련의 정례화도 추진합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프리덤 에지 훈련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작성된 문서도 그런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양측의 군사, 경제 협력 증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험 활동 등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별도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양측의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신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과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첫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과 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점도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지구(NATO),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해당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모든 범주의 미국 능력으로 뒷받침한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의 양자회담도 갖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할 때마다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참가국들에 요청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도발 중단 및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촉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에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포럼입니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과 북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리영철 주라오스 북한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ARF 외교장관 회의에 외무상이 아닌 대사급 인사를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26일 의장국 주최 만찬 자리에서 리 대사를 찾아가 인사를 건넸지만 리 대사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시선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만찬 다음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반응이 있어야 대화할 것 아닌가”라며 “반응이 없어서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