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1개월째 공석 주한 대사 조속히 임명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12.22
"미, 11개월째 공석 주한 대사 조속히 임명해야" 주한미국대사관 모습.
/AFP

앵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직책의 조속한 임명은 필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외교관협회(AFSA)가 최근 갱신한 자료에 따르면 현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190개 대사직 중 한국을 포함해 68개 대사직을 공석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대사직에 총 80명을 지명했고 이 가운데 28명이 여전히 미 의회의 인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일 및 주중 미 대사의 상원 인준은 이뤄졌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후임 대사가 지명조차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미국의 대외 정책 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는 지난 21일 일본 매체 기고문에서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에 의심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같은 평가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미국 측이 주한 대사의 조기 지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마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기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미 행정부의 북핵 관련 정책과도 거의 유사한 모습입니다. 고스 국장은 최근까지 물밑에서 적절한 대사 후보를 물색하는 노력은 계속돼 왔을 것이라며, 이같은 지연이 바이든 정부가 내년 한국의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차기 주한 미국 대사가 주로 맡게 될 역할은 오는 선거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스 국장은 만약 현 집권 여당에서 한국 대통령이 배출될 경우 한미 간 대북정책에서 마찰을 빚을 경우를 대비해 ‘상황 관리’에 능한 인물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대로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동맹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 조사소위원장인 존 오소프(조지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미동맹은 강력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조속한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서한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비록 지난 11개월 간 미 대사관 측의 업무에 지장이 이었던 건 아니라 해도, “대사의 신속한 임명과 상원의 인준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사관의 일상적인 업무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wift appointment and senate confirmation of an ambassador will reinforce our commitment to this alliance and enhance the impact of our embassy’s daily efforts.)

현재 주한 미국대사 업무는 앞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귀임한 이후 11개월째 크리스토퍼 델 코소 부대사가 대사대리로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내 한미의원연맹의 공동의장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지난 17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인권특사나 주한 미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요 직책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한미동맹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TILL not appointed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or an Ambassador to South Korea. We cannot expect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to reach its full potential with key positions left empty.)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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