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수장 “대북제재 이행 협력방안 논의”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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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31일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31일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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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대행이 중국 국방장관을 만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미중 양국군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불법 환적 행태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중국 군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31일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장관을 만나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부치노(Joe Buccino)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로이터통신에 “섀너핸 장관 대행은 20분간의 회동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치노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동에서 섀너핸 장관 대행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미중 양국 군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He said that Shanahan discussed how the two militaries could better cooperate to enforce North Korea sanctions.)

하지만 중국 군은 그동안 북한의 불법환적 행태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단속하는 미군 함정과 비행기를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중국 군의 대북제제 이행 협력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수년 간 유엔 대북제재를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불법 환적과 돈세탁 등을 해온 것을 볼때 중국 군의 대북제재 이행 협력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 중국 군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 장비, 기술을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대북제재 이행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We also know that Chinese military has been supplying crucial component, equipment and technology to North Korea weapon’s program. We’ve got to be extremely skeptical that there is way that US and Chinese military can cooperate.)

앞서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3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군은 자신들의 영해 내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군 함정 등의 불법환적 단속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동중국해와 중국 영해 및 한국 서해와 그 주변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일본,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 다국적 차원에서 협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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