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올해 1분기 북 관련 안건 5개 상정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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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올해 1분기 북 관련 안건 5개 상정 미 연방 하원 회기 진행 모습.
/AP

앵커: 올해 1분기 미국 연방 상∙하원에 북한과 관련한 안건은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7대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 째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2건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1건, 그리고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신속화 법안 등 총 5건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116대 회기 동기에 7건의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안건이 다뤄진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새 회기가 시작된 후 상정된 북한 관련 첫 번째 법안은 지난 2월 초 발의된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H.R.826) 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인 2019년에 발의돼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뉴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의 반 테일러(텍사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고,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가 재미 이산가족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 및 메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공화당의 영 김(캘리포니아) 및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의원 등 한국계 의원 4인방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고, 발의 이후 2월과 지난달 추가적으로 의원 3명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S.690, H.R.1504)도 지난 회기에 이어 지난달 초 상·하원에서 각각 다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메사추세츠)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미시건)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2건(H.Res.53, H.Res.189)도 각각 지난 1월과 3월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들 5개 안건은 모두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보좌관을 지낸 제시카 리 퀸시인스티튜트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17대 의회 1분기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대북정책 재검토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지난 회기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의회는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1분기 북한 관련 의정활동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에 치중된 이유 중 하나로 한국계 의원이 늘어난 점을 꼽았습니다.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재미 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 관련) 사안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한국계 의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북한 내) 재해, 코로나19 등 북한의 인도적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직적으로 연합된 비정부기구가 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올해 1분기 동안 3건의 법안 및 결의안의 일부 조항 내용으로 북한이 거론됐습니다.

지난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사이버외교 법안(H.R.1251)에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정부의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초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략법’(STRATEGIC Act)에는 중국의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미국 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S.Res.122)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필리핀, 태국 간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토대라며, 특히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고 북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긴밀한 조율에 중대하다는 내용을 일부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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