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러회담 이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촉구

워싱턴- 박재우 parkja@rfa.org
2024.06.21
미 의회, 북러회담 이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촉구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는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왼쪽)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오른쪽)
/AP

앵커: 미국 연방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과 사실상 안보조약을 맺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자 미국 연방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 발의자인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당)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부에 이를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블루먼솔 의원: 제가 들고 있는 사진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극악무도한 지도자 두 명이 같이 서 있습니다. 이는 테러지원입니다. 러시아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그레이엄 의원: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제 우리가 맞서야 할 시간입니다.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핵 역량을 강화하면 자동으로 테러지원국에 포함돼야 합니다.

 

테러지원국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 러시아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입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에 관여해 1988년 처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2008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2017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2017년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말레이시아 암살사건이 배경이었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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