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북한 정치권리 0점…최악 자유탄압국”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2.29
프리덤하우스 “북한 정치권리 0점…최악 자유탄압국” 신의주 강변에서 북한군 병사가 어딘가를 보며 손짓을 하고 있다.
/AP

앵커: 심각한 인권탄압을 자행중인 북한이 또 다시 전 세계에서 자유 탄압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9일 발표한 ‘2024 세계자유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2024)’에서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은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 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해 4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부문에선 작년과 같이 0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결사의 자유·법 제도·개인적 자율성과 권리 등을 평가해 6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도 작년과 같이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제 국가로, 심각한 인권 탄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며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며, 고문, 강제 노동, 기아 및 기타 잔혹한 행위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내 인권탄압 관련 특이점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로 인해 고립된 이후 지난 한해 동안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했으며, 8월엔 해외에서 자국민의 귀국을 승인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9월 중 헌법을 개정해 핵무기 현대화의 가속화와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아레트레아와 동점을 받아 단체가 평가한 195개 국가 중 3번째로 자유탄압이 심각한 국가에 올랐습니다.

 

티벳이 0점으로 자유탄압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혔고, 시리아와 남수단이 1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100점 만점 중 83점을 받았고, 중국 9, 러시아 13점으로 모두 자유롭지 않은 국가에 속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 설립 이후 매년 세계 정치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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