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카울 의원, 리선권 발언에 “북 ‘벼랑끝 전술’ 실패할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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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카울 의원, 리선권 발언에 “북 ‘벼랑끝 전술’ 실패할 것”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Michael McCaul) 의원.
/AP

앵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Michael McCaul) 의원은 미국과의 접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북한의 핵 벼랑끝 전술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카울 의원은 24일 리선권 외무상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실망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날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이 평화 대신 호전성과 고립을 계속 선택하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t’s disappointing but not surprising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choose belligerence and isolation instead of peace.)

이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을 지원하는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해 벌이는 핵을 이용한 벼랑끝 전술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Kim regime and its authoritarian benefactors in Beijing and Moscow must understand that nuclear brinksmanship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is a dead end.)

하원 외교위 소속의 영 김(Young Kim)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리선권 외무상 담화를 보며 북한은 다시한번 믿을 수 없는 협상 상대국(unreliable negotiator)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재관여(reengage)하려고 한다면 대화에 열려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그들의 나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must stand strong in holding the North accountable for its bad behavior while remaining open to talks if the Kim regime is willing to reengage.)

그러면서 단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는 전제조건으로 대북 제재완화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sanctions relief should never be a prerequisite just to get North Korea to sit at the table.)

이런 가운데 콜린 칼(Colin Kahl)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23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핵정책 회의에서 최근 몇주 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해 엇갈리는(mixed)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 우리는 (대북) 대화에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미국 및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줄이는 실질적인 내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칼 차관은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 조치 카드를 꺼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강력한 대북경제 압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화 없이는 한반도와 미국의 이익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지난 18일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했다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고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2일 김정은 총비서의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돼야 한다’는 대미 메시지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스스로 위안하기 위한 해석으로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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