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북관계 설명서 발표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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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북관계 설명서 발표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미국 국무부는 23일 ‘미국과 북한의 관계’(U.S.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양국 관계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설명서는 ‘미북관계’와 ‘미국의 대북지원’, ‘양국 경제관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현황’ 및 ‘양자 대표’ 등 다섯 항목으로 나뉘어 작성됐습니다.

‘미북관계’ 설명란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며,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rks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wards greate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이어 ‘미국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미국은 과거에 북한의 기근과 자연재해 발생 시 요청에 따라 식량 및 긴급 구호물자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전무하지만 다제내성 결핵 등 전염병 퇴치와 지방의 농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다수의 미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A number of U.S. NGOs have been active in the DPRK, through private and faith-based donor support, to provide aid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and to improve farming practices and agricultural output in rural areas.)

특히 ‘양국 경제관계’에서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따라 행정명령 13810호를 발동했고 현재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현황’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유엔 및 아세안지역포럼을 포함해 여러 국제기구 및 다자기구의 회원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자 대표’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북한 대표부가 미국에서 자국을 대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북관계 설명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으며,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방한과 맞물려 미북 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성 김 대표는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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