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다자회담·종전선언 성사되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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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_state_union_b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의 한 TV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도중 2차 미북정상회담 장소와 일자를 밝히는 모습을 중계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베트남, 즉 윁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베트남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간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체제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평화체제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통한 신뢰구축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중국 시진핑 즉 습근평 국가주석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까지 보도되면서 3자 혹은 4자 연쇄 접촉 혹은 4자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힐 전 대표의 설명입니다.

힐 전 대표는 그러나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시키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이들 4개국 지도자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모인다면 종전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보다 공식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매우 중대한 조치(a very big step)로 수 차례의 실무협상이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긍정적 성과가 있은 후에야 추진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달 말 베트남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북한의 충분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의 평화선언 즉 종전선언은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우선 제재 완화를 위해 4자 혹은 5자 회담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한 대북 ‘상응조치’는 제재 완화가 아니라 ‘제재 강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증가능한 북한의 핵무기 동결에 따른 제재 완화에 이어 현재 보유한 핵무기와 핵생산시설을 폐기·반출한 이후에야 미국과 한국의 대북 신뢰구축과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스웨덴 즉 스웨리예의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이상수 한국센터 소장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에서 다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 단계의 ‘정치적인 의미’만 있을 뿐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용해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이후 미북수교 협상을 시작할 때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요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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