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마키 “미북정상회담 목적조차 불확실…북 비핵화 회의적”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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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Denmark) 미국 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왼쪽부터), 코리 가드너 의원, 에드워드 마키 의원.
14일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Denmark) 미국 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왼쪽부터), 코리 가드너 의원, 에드워드 마키 의원.
RFA PHOTO/ 김소영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민주 양당 중진 의원들이 2주 후 베트남, 즉 윁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리 가드너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하는 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14일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무엇을 놓고 협상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주장해 온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포기로 만족할 것인지 등 협상의 목적(objective)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북한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 조만간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선대 때와 같이 김씨 정권의 각본(playbook)에 속아 그들이 원하는 양보만 해주고 북한은 그대로 핵을 유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마키 의원은 이번 미북협상에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공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북한이 이에 합의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의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 역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는 이상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성과 없이 진행되는 협상과 회담이북한에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 대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게 가드너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중국과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관계로 보이지만 경제권이나 아시아 지역의 패권 등에 대한 갈등으로 중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이 불법 환적 등으로 북한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 우리는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제재 품목에 대한 교역을 늘리고 있고 불법 환적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마키 의원은 대북제재 이행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와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핵 사찰을 허용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북한 정권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평화협정 체결 이후로도 곧바로 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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