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수혜자는 중국”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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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현(오른쪽)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윤선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중국 담당 국장.
20일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현(오른쪽)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윤선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중국 담당 국장.
RFA PHOTO/ 김소영

앵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나면서 미북 간 비핵화 논의가 주춤해진 가운데 이를 조용히 관망하던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20일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로 중국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재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하노이 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면서 미국과 한국이 주도해 온 북핵협상에서 다소 밀려났던 중국에는 자신들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현 센터장: 중국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이 미국에 중국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 차례 회담한 이후 비핵화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중국 없이는 북한 비핵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에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 역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 센터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거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물이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요구 없이 생겨나면서 중국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센터장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후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는 북한의 오래된 우방국이면서도 가장 큰 교역국이기도 한 중국이 북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간 대북정책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 등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동석한 윤선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중국 담당 국장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작고 중국의 국가 경제력도 크게 앞서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센터장 역시 북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중국이 주도했던 북핵 6자회담을 제안한 점을 중국이 오히려 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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