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스탈 “미북회담서 ‘비핵화 빅뱅’ 기대 안 해”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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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에서 8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실버버그 보좌관(좌측에서 두번째).
미국 워싱턴의 신미국안보센터에서 8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실버버그 보좌관(좌측에서 두번째).
신미국안보센터 웹사이트 캡쳐

앵커: 미국의 전 백악관 고위 관리는 완전한 핵포기 선언과 검증까지 이뤄진 뒤에야 제재 해제 등 보상을 한다는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8일 우주의 빅뱅 즉 대폭발과 같은 리비아식 신속한 비핵화 방식이 북한에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 우리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검증의 차원에서 신속한 빅뱅 비핵화라는 리비아 방식이 (북한에는) 물리적으로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But we have known for a long time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from a verification point of view, that the Libya model of the rapid big bang denuclearization simply was not physically feasible.)

울프스탈 전 국장은 이날 민간 단체 국제위기그룹(ICG)이 개최한 미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방안(How the Trump-Kim Summit Can Succeed)에 관한 전화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지속돼 온 북한의 방대한 핵 프로그램 규모는 상자 몇 개에 담아 C-17수송기에 실어 리비아의 핵폐기가 이뤄진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후 북한과의 만남이 몇 차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울프스탈 국장은 또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고 해도 수 천 명이 동원돼 수 십 군데에서 추진돼 온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이 검증하고, 접근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에 옮겼다고 확신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능하면 인공위성 개발이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지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의 개념을 분명히 규정한 후 궁극적인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루크 머레이(Luke Murray)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안보보좌관은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핵 폐기(dismantlement)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레이 보좌관: 의회 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핵 폐기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 폐기가 이뤄지면 원심분리기 기술의 진전이나 고농축우라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레이 보좌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개최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의회에 역할(The Kim-Trump Singapore Summit: Security Expectations and Congress)에 관한 토론회에서 폐기와 함께 포괄적인 검증(comprehensive verification)이 가능하다면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데니얼 실버버그(Daniel Silverberg)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원내총무 안보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검증 가능한 사찰과 폐기를 정상회담의 성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버버그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 조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하는 주민의 노예노동과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인권 유린 문제가 핵 문제에 가려져서는 안 되고, 반대로 인권 문제의 투명한 공개가 북한 비핵화 진정성의 척도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고 실버버그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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