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르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중단…북한 달래기”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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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열린 한미연합훈련 모습.
2015년 3월 열린 한미연합훈련 모습.
ASSOCIATED PRESS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이란 지적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미국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마자르 선임 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이 부적절하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자르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한달 정도 일시적인 훈련 중단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북한이 어떤 진전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 측에 요구해온 것입니다. 북한이 어떠한 결과물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를 정당화 하자면 북한으로부터 단 기간 안에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북한은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하면서 북한 측에 선의(good faith)를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이행해 나갈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에서는 제외됐지만 언젠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조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자르 연구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신 뉴스들을 봤는데 주한미군 감축 발언에 대한 큰 논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북한이 앞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미국은 경제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제제재는 그대로 두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철수나 군사력 제한 등을 포함하는 평화체제 수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연합훈련, 주한미군 등은 모두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자르 연구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미북회담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하는 등 미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연합훈련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면 자국의 방어력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당분간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미북회담 이후 양국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고 6개월에서 1년까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도 보지 못한다면 미국에 다시 연합훈련을 재개하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앵커: 마이클 마자르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견해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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