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은 실패작...외교적 노력 이어가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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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연구소 온라인 토론회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CATO연구소 온라인 토론회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CATO연구소 웹사이트 캡쳐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여 2년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홍알벗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2018년 6월 12일에 개최됐던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12일 ‘싱가포르 2년, 미북관계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수잔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결국 실패라며 실무협상 및 합의사항 이행 면에서 외교적으로 미숙한 면을 많이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최대한의 대북압박이 아닌 외교적 대화통로 확보는 물론 인도주의적 접근 등을 통해 미북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마지오 선임연구원: (경색된 미북관계를 풀기 위해) 외부에서 일반적인 해답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의료 전문인을 북한으로 보내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연구소(USC Korean Studies Institute)의 데이비드 강 소장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간의 만남이었다는 상징적인 성공은 거뒀다고 할 수 있지만 비핵화 현실화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강 소장: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것은 우리가 달성 가능한 다른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도 역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대북제재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압박정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합의사항부터 서로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움직임과 도발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차 석좌는 말했습니다.

차 한국석좌: 먼저 비핵화를 위한 합의의 첫 단계부터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남북 간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관계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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