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최후 핵담판’ 북 강습제강, 하노이 회담 앞두고 군부 여론 달래기”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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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가 17일 공개한 강습제강은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지난해 11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행한 것으로, 북한 군 장성 및 장교 교육용이다.
VOA가 17일 공개한 강습제강은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지난해 11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행한 것으로, 북한 군 장성 및 장교 교육용이다.
연합뉴스

앵커: 하노이회담 직전인 지난해 말 북한에서 핵무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고급장교 대상 교육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해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국내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시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북한군 장성과 장교를 대상으로 한 강연자료, 이른바 ‘강습제강’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미국과 ‘최후의 핵담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습제강에서 “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만난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핵무기를 두고 다음 단계의 협상을 제의해 왔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강습제강이 하노이회담을 앞두고 핵포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군부의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북한의 뜻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대북제재가 완화돼도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부적으로 전파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만약 북한이 진짜 전략적 결단을 했으면 당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비핵화를 할 것이니까 이를 통해서 체제도 보장되고 위협도 해소되고 경제성장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어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핵심 계층, 당원들의 동요를 막아보겠다는 목적이 우선시됐다는 것이죠.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포한 지 얼마 안 돼 핵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은 내부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당국이 협상해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내부를 설득한 다음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핵무력을 완성한 다음에 바로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선택하고 협상에 나온 것이거든요. 내부 사람들에게 핵을 포기한다고 선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 위원은 강습제강에 미국과의 ‘핵담판’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대내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건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 ‘미국과의 핵담판 결과’ 등 이후의 유동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쓴 것은 조건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북한의 대외 관계와 대내 교육 내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북 협상 결과가 확연하게 가시화돼있거나 확실성이 높아보일때는 대외적 결과와 대내적 설득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데 대외적으로 아직 비핵화에 대한 미북 협상 결과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과거에도 회담 결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대외 메시지보다 내부적 결속에 무게를 실어 왔다면서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당국이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더 이상의 내용을 평가하거나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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