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한국 정부 대화 제의에 무응답…민간접촉도 감소”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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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앵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교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나선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접촉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고 현안들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가 수리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달 평균 70건을 넘었지만 하노이회담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5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노이회담 결렬을 기준으로 이전 5개월 동안의 월평균 수치보다 30% 정도 급감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최근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에 대한 경고라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달 안에 북한으로 쌀 수송을 시작하려던 한국 정부의 계획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계획이었던 7월 말 1항차 출발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타개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 5만 톤을 WFP, 즉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초 이달 안에 쌀을 실은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쌀 지원 수용 여부와 결부시키면서 사실상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의 경우 식량이 필요한 국가의 요청에 공여국들이 화답하는 형태인 만큼 북한이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WFP 평양사무소가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새로운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의 규모와 종류, 경로에 대한 안이 만들어지면 제재 면제 절차가 정해지는데 그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9월 말까지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WFP와 북한 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쌀 포대에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과거 지원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에도 북한과의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지난 24일 경남대 통일전략포럼): 남북관계에 오로지 집중해달라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미봉남’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격한 표현으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에만 매진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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