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북대화 적극 지원...한미관계 더 발전시킬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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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한국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북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중재자’ 역할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지난 6월 판문점회동을 가리켜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곧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고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 한국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북 간 경색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북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이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북 양국의 뚜렷한 입장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미북 간 이견이 좁혀졌다거나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직 없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지만 북한에 대한 미 의회 등 미국 내 여론이 여전히 강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비핵화가 아닌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을 승인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면적인 제재 완화가 아닌 미국과 한국이 역할을 분담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응한 대북제재 해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정치적인 상응조치를 하고 한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적인 상응조치를 하는 혼합 방식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북한이 이날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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