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관리 “북한이 중국 통제 원치 않는 한 미북협상 가능성”

서울-이정은 leeje@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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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고위관리 “북한이 중국 통제 원치 않는 한 미북협상 가능성” 2018년 5월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회담 하고있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이상 미북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미 전직 고위관리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7일 주최한 미국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미래와 한국에의 시사점웨비나.

 

엘브릿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날들은 이미 지난지 오래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관련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대전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다만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브릿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는 중국의 호의를 기대해선 안됩니다.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도구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는 이상 미북 협상을 위한 공간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shouldn't expect Beijing to do us any favors but if North Korea doesn't want to be completely a tool and a plaything of China, then there will be some negotiating space it seems to me.)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게는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근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한반도 관련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4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고위급 대화 채널을 활용해 북한을 다시 협상장에 불러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윤석열 차기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과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중국에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북 원유 제공 축소, 교역 통제 등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중단시키고 북한이 남북미중 간 4자회담에 나오게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아울러 4자회담 개최만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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