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미, 핵협의그룹(NCG) 통해 핵능력 공유”
2023.04.26
앵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확장억제는 심리(psychology)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인들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런 점에서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신설한 ‘핵협의그룹’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추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핵협의그룹 신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미가 주한미군, 연합훈련 등 이미 이뤄지고 있는 다른 조치와 더불어 억제가 여전히 강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응입니다. 중요한 추가 조치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핵협의그룹 신설로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를 높일 것이라면서 이 신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한미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의 핵심이라며 만일 한반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즉각 관여하게 되고 미국은 자동적으로 갈등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과정에서 한국에 더 큰 목소리를 준 것은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능력을 공유하는 수준(nuclear power sharing)이 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은 최소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날 핵협의그룹에 대한 전화 설명회에서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deliberation)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협의그룹’은 기존의 한국 청와대 및 백악관 간의 고위급 채널, 즉 소통창구 외에 핵 결정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정한 방법(specific way)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미국은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결정에서 한국의 견해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협의그룹’은 북한에 대한 억제보다는 동맹을 안심시키는데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은 동격(co-equals)이라는 구상(idea) 혹은 사실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협의그룹 신설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워싱턴 선언’(The Washington Declaration)은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대북제재들를 즉식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