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평화체제구축-북 우려 해소방안 논의

서울-김은지 kime@rfa.org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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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SSOCIATED PRESS

앵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지는 모르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바란다며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이 다시 가동될 것임을 확인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남북 공동의 비핵화 로드맵,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도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종전 문제는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종전선언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종전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에 따른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전 단계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이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그동안 종전선언 논의가 오히려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평화체제 구상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국들의 지지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같다고 본다며 비핵화 합의가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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