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완전한 북 비핵화 위해 안보협력 증진키로”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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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면서 3국 간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삼자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3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8일 태국 방콕에서 회의를 갖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고노 방위상 간의 양자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요구하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3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한일이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지난 17일): 한미일 3국 협력은 우리의 노력을 해치고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양자 간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억제, 방지,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3국의 국방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3국의 국방장관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을 포함한 안보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일은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한미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의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 열린 첫 한일 국방장관 회의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협력은 GSOMIA 종료를 비롯한 한일 간의 여러 현안과 관련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고노 방위상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고노 방위상도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국은 한미일 간의 방위 안보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한 논의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GSOMIA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GSOMIA 종료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고 이로부터 90일 뒤인 이달 23일부터 GSOMIA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GSOMIA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역내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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