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한국의 국익과 가치 등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라며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위기의 외교ㆍ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이 자리에서 “신냉전 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미국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미국ㆍ유럽ㆍ일본ㆍ호주를 포함하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ㆍ러시아ㆍ북한ㆍ이란을 포함하는 전체주의 진영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기준이 될 만한 것은 4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가지 기준이란 어느 진영이 한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ㆍ인권ㆍ시장경제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어느 진영과 함께 하는 것이 안보ㆍ경제적 이익에 유리한가, 한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어느 진영이 도와줄 것인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가 인데 이 전 대사는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이 미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미국ㆍ유럽ㆍ일본ㆍ호주를 포함하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ㆍ러시아ㆍ북한ㆍ이란을 포함하는 전체주의 진영 이 두 개의 진영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네 개의 모든 질문이 미국이라는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사는 차기 한국 정부가 왜곡된 한미관계, 과도하게 강화된 한중관계, 굴종적인 대북관계 모두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남북군사합의 폐기, 3불 합의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반드시 이행해야할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식으로는 휴전선 일대 훈련 재개, 사드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남북군사합의, 3불 합의가 폐기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국방부나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남북군사합의 폐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주 하수의 방법이고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행한 적 없고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사실상 남북군사합의 폐기에 이르는 액션을 바로 취하면 됩니다.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강을 토대로 한 한미동맹 구축, 사드를 포함한 다층방어체계 구축,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북핵대비실무협의 복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핵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교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ㆍ일본ㆍ호주ㆍ한국이 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ㆍ일본ㆍ대만이 참여하는 핵 개발 연대를 만드는 아이디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 방안들이 중국을 북한 비핵화 노력에 동참시키도록 만드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핵 공유ㆍ핵 개발 연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이런 것들을 띄우면 중국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까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ㆍ일본ㆍ호주ㆍ한국이 핵공유를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하는 경우 그 장소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있는 일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또 핵 개발 연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전 단계까지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영기 전 고려대 교수 :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배치하려면 일본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일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핵 개발 연대가) 실질적으로 핵무기는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기 전 단계까지 이정도만 만들어 놓아도 중국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은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우크라니아를 적극 지원하며 선진국다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힌편 차기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