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 북 입장 대변 말아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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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앵커: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자체만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및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해관계(interests)를 맞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맹 파트너, 즉 동반자 보다는 오히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동맹에 대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I think this summit is important so that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can align their views, can align their interests, and talk about the way ahead. But, if President Moon comes to represent Kim Jong Un’s position and act as a mediator, rather than an alliance partner, there could be some friction within the alliance.)

그는 이어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해제해선 안된다면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양보(concessions)로 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남북한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아 경제협력 사업을 벌이게 된다면, 일반 북한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북한 지도층의 배만 불리고,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수 킴(Soo Kim)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국의 부분적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 등을 포함한 미북 간 북핵 협상에 방점이 있어,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fissures)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지는 그의 개인적인 리더십, 즉 지도력 성향과 미국내 정치적 요소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자신의 주요 외교정책 치적으로 내세워 국내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지려 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협상 접근법에 대한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면 이른바 ‘스냅백’ 방식의 일시적인 제재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시키는 것을 전제로 제재 일부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에 동력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의 전반적인 틀(overall framework)에 대해 문서로 합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점진적인 방식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에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진 리(Jean H. Lee)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ilson Center)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도발 전술로 복귀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협상 ‘촉진자’ 혹은 ‘메신저’ 즉 ‘전달자’로 나서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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