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문 대통령 ‘적극적 대북관여’, 한미 긴장유발 가능”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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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문 대통령 ‘적극적 대북관여’, 한미 긴장유발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REUTERS

앵커: 오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관여 선호가 한미 간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18일 한국과 한미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에 대한 개정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한미관계의 주요 전략적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the dominant strategic concern in the U.S.- South Korea relationship.)

특히 비록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용적 외교 정책 언급에 대해서 환영했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여를 선호하는 것은 미국과의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lthough Moon has welcomed the mention of diplomacy, his preference for more aggressiv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could create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보고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군사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구축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면서 실용적 접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한미 간의 대북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어 긴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코로나19 백신 협력, 중국 부상 대응 문제, 한미일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두 차례나 만났지만,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양보의 범위와 순서를 둘러싼 이견으로 미북 협상이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국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남북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중진인 짐 인호프(Jim Inhofe) 상원의원도 18일 주한미군사령관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핵 현대화를 지연 없이 추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상원의원: (미국)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 추가적인 지연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동맹국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계속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공격적인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urther delays to nuclear modernization would also undermine the confidence our South Korean allies have in the nuclear umbrella that helps protect them from an increasingly aggressive Kim Jong Un and his expanding nuclear ars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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