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단체들 “북 방문자 미 비자제한 우려”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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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관계자가 북한 진료소의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관계자가 북한 진료소의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 페이스북 사진

앵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 방문자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방북이 잦은 대북 지원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자는 이날 부로 미국 입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일명 무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다면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해 각종 지원 사업을 벌여온 지원단체들은 발표가 있은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대북 교류와 교육 지원을 하는 '조선익스체인지'는 6일 홈페이지에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북한 방문자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 제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체 측은 과거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북한 방문을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북한에서의 활동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은 인도주의 지원단체나 조선익스체인지와 같은 교육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통한 북한 방문자들이 계속 인터뷰 없이 무비자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 역시 6일 홈페이지에 새로운 비자 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가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DHS)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홈페이지에 이 규정이 ‘해당 국가에서의 외교나 군사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은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with limited exceptions for travel for diplomatic or military purposes in the service of a VWP country).

전미북한위원회 측은 북한은 아니지만 2016년 국토안보부(DHS)가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방문자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던 공고문을 인용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방문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규정 면제는 사안별로 주어질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정부 산하 기관의 공식 업무나 인도주의 지원단체, 취재를 위한 기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Such waivers will be granted only on a case-by-case basis. As a general matter, categories of travelers who may be eligible for a waiver include individuals who traveled to these countri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ional organization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on official duty; on behalf of a humanitarian NGO on official duty; or as a journalist for reporting purposes.)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문의에 9일 오후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미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Daniel Wertz) 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츠 국장: 취재나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방문자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 방문자들이 미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비자(ESTA)보다는 정식비자를 직접 신청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농업개발 사업 등을 펼쳐온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로운 정책이 인도주의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면서도 “이는 북한을 방문했던 많은 한국인들이나 전 세계 북한 전문가들의 미국 방문을 방해하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수차례 북한에 봉사자를 파견하는 미국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하이디 린튼 대표 역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사항을 확인 중에 있다”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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