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의원 “북 핵실험장 폐기, 사찰 통한 검증 필요”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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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오른쪽)와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왼쪽).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오른쪽)와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왼쪽).
RFA PHOTO/ 이상민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찰단이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공화∙ 콜로라도)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언론보도(public report)에 따르면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핵 실험장은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 때 이미 붕괴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지난달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청문회 후 이같이 말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핵 실험장 폐기 현장에 사찰단이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북 핵실험장 폐기를) 검증할 사찰단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핵 실험장을 폐기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핵화 사찰이 이뤄질 때 반드시 행해지는 조치들입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는 신의의 표시일 수 있지만 만일 이전 핵실험으로 이미 붕괴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번 폐기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sign of good faith perhaps. But if it is already impossible to use because of destruction by previous test. I don’t know this is adding much to the conversation.)

이날 청문회에서 알렉스 웡(Alex Wong)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해왔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궁긍적인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미국 국방부 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현재 위협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동북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도, 또 미국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있는 이해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경제이익과 미국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틀을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2019 회계년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5년 동안 북한 내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에 매년 1천만 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가 추가되고 있고 향후 추가 청문회와 행정부가 내놓을 아시아 전략과 조율한 후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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