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력범죄와 전면전’ 선포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23.03.31
북, ‘강력범죄와 전면전’ 선포 2023년 3월 북한 사회안전성이 발표한 포고문의 일부.
/RFA PHOTO

앵커: 북한의 사회안전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포고문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포고문에는 범죄행위자는 부모 형제도 감싸지 말고 신고할 것과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30 “이번 주 초(27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성 포고문이 도내의 전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문에는 도처에서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 살인강도강간 등 범죄의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면서 “사회안전성에서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엄벌한다고 공장기업소사회단체학교인민반 주민들에게 공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당국은 ‘인민의 생명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현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했다”며 “피를 나눈 부모형제자식이라도 감싸지 말고 법에 신고하고 자수할 것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당국은 ‘법적 칼날로 가차 없이 징벌하여 사등뼈를 꺾어놓기 위한 탐색전추격전저격전소탕전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이라면서 “살인과 강도강간빼앗기(강탈등 극악범죄는 공개처형에 이르기까지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적용한다며 전면전쟁을 선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이번 전면전쟁은 지난 시기 반범죄투쟁과는 그 성격과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면서 “오늘의 전면전쟁은 우리(북한)의 사상과 제도인민을 해치려는 원쑤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 생활의 안정을 찾아주기 위한 사생결단의 전쟁판가리 싸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안전성 포고문이 공포되었다”면서 “당국이 전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은 조금만 날이 어두워도 감히 문밖을 나설 수 없는 살벌한 상황”이라면서 “생의 낭떠러지에 선 사람들이 마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주민들이 닭이나 개돼지조차도 밖에 내놓지 못하고 집 안에서 키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장마당에 나앉으면 단속원들이길에서는 순찰대나 규찰대가 단속을 핑계로 주민들의 물건을 마구 몰수하는 험악한 세상”이라면서 “이 외에 주민들 속에서 살인강도강간 등의 끔찍한 범죄행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요즘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생계문제로 부부가 칼부림을 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사건도 아니다”면서 “서로 죽이고 빼앗는 일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자 사회안전성에서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포고문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특히 주민지역에 주둔한 군대와 돌격대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합법적 마적단도적단”이라면서 “원수님(김정은)의 군대라고 하면서 굶주린 군인들과 건설돌격대가 저지르는 범죄가 범죄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7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살인강도도적(도둑)이 늘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불안정한 사회분위기를 안정시킬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오중석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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