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령관 “한미 전시작전계획 수행할 준비 돼있어”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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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미국 전략사령관.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미국 전략사령관.
/국방부 기자회견 영상 캡쳐

앵커: 미국의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전략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마련한 군사작전계획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작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핵확장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를 제공하며 안보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확장억지 제공과 안보공약은 한미 양국 모두에 유익한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는 한미 군사작전계획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 (한반도)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전시계획을 생각하든 전략사령부는 요구되는 어떤 것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I'll tell you that whatever the situation is or whatever OPLAN needs to be considered my forces will be ready to support what they'll be asked to do.)

앞서 한국의 일부 매체들은 14일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를 인용해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2017년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핵무기 사용은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사용은 한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지난 4월 미국령 괌에 배치됐던 미국 전략폭격기 B-52를 미국 본토로 배치한 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확장억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억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 재배치는 ‘역동적인 병력 활용(dynamic force employment)’으로 미군 병력 이동이 미군 측에는 전략적으로(strategically) 예측가능하고 적들에게는 전술적으로(tactically) 예측불가능해 장단기적으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역동적인 병력 활용’ 개념은 2018년 미국의 국방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잠재적 적들이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병력이 어디에 혹은 언제 배치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비밀리에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악관과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우드워드의 저서에 나오는 2017년 북한과 전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려고 했다던 비밀신형핵무기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14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전략사령부는 장거리 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확장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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