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중 3국, 서해 경계선 갈등 언제든 격화 가능”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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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중 3국, 서해 경계선 갈등 언제든 격화 가능”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해 경계선을 둘러싸고 남북한과 중국 3국의 갈등이 언제든 격화될 수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과 북한, 중국 3국이 서해 백령도 인근의 해상 경계선을 서로 달리 주장함에 따라, 여전히 분쟁 중이며 잠재적 갈등의 문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key problem is that three unilateral maritime boundaries near the island remain disputed, opening the door for potential conflict.)

그러면서 한국은 ‘북방한계선’(NLL), 북한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중국은 ‘해상작전구역’(AO)을 각각 서해 해상에서 설정해, 서해 영해를 둘러싸고 서로 감시와 견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최근 남북한의 서해 앞바다에 중국 어선과 군함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래로 백령도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동향을 관찰할 수 있는 군사적 요지였지만, 현재 중국의 레이더에 탐지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이 섬 인근 해역까지 진입해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매체는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중국 해군의 경비함과 잠수함 수 척이 동경 124도 사이 한반도 인근 서해 해역에서 수차례 출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이 남북한의 서해를 완충지대화하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미군의 진입을 차단하는 데 이어, 서해에서도 해공군 전력을 한반도 쪽으로 점점 더 접근시키면서 활동 범위를 조금씩 넓히고 있따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서해5도를 포함해 설정됐습니다.

북한은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발생 3개월 뒤 조선인민군총참모부가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선포했으며, 이 해상경계선은 북한 황해도와 한국 쪽 덕적군도의 등거리선을 연결한 선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동경 124도를 ‘해상작전구역’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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