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화물선 몰수 비난에 “대북제재 계속 이행”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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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화물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화물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사진: 유엔TV 동영상 캡쳐

앵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 호 몰수가 주권침해라는 북한 측 비난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2013 북한제재이행법(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of 2013),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등 미국 국내법에 의거해 북한 당국 소유의 북한 화물선을 몰수한 것은 주권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미국의 북한 화물선 몰수는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하자는 1차 미북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정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outright denial)이라며 미국은 이번 조치가 미북 관계의 향후 발전(future development)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화물선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김 대사의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s President Trump has said, he believes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o denuclearize.)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비핵화 목표의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여전히 열린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make further progress on that goal.)

아울러 대변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determin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ternational sanctions remain in place and are to be enforced by all United Nations members.)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21일 북한 화물선 몰수가 주권침해라는 김성 북한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Justice declines comment.)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이 선박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 대사는 ‘와이즈어니스트’ 호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했는 지 여부,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풀려난 후 며칠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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