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관보 “북, 모든 WMD·탄도미사일 포기해야만 안전·번영”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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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장면.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미사일본체를 세워 공중으로 발사하는 모습.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장면.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미사일본체를 세워 공중으로 발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의 일림 포블레티(Yleem Poblete)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블레티 차관보는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포블레티 차관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that it seeks is to abandon all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ll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numer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emand.)

포블레티 차관보는 이날 발언에서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요구하는 것처럼’이란 문구를 두번 반복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포기는 국제사회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무기 및 군사적 거래를 하는 나라들을 향해 그같은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그것은 북한과 군사적 거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제재를 주저하지 않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한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포블레티 차관보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북한은 미북 간 신뢰구축 진전에 맞춰 단계적 방식(phased manners)으로 미북 간 문제들을 한가지씩(one-by-one)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참사관은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중 민간 경제와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5개의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며 북한이 지난 15개월동안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면적인 제재 유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의 비핵화를 원했지만 자신은 북한 전체에서의 비핵화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진정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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