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북 WMD∙탄도미사일, 미중 공통이해관계 약화”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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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22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청문회 동영상 캡쳐

앵커: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은 미중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22일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남중국해 무장화, 홍콩 보안법 제정, 지적재산권 갈취, 코로나19 백신 기밀 탈취시도 등 중국의 위협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서 북한을 그 예로 꼽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비핵화된 북한(a denuclearized North Korea that ensures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을 만드는데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 저는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 측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I stay regular contact with my Chinese counterpart o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area of shared interest between US and China.)

그는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중 양국의 공통된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구속력 있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며 이 현안에 대해 중국을 계속 관여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국 감축이 한미동맹을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전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21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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