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한 등 WMD 확산방지 사업에 자금 지원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5.17
영국, 북한 등 WMD 확산방지 사업에 자금 지원 지난 2017년 한국 해군이 미국·호주 해군과 함께 제주 인근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을 위한 다국간 연합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영국 외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며, 주요 위협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16일 영국의 비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대량살상무기 등 확산 방지 활동을 벌이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비확산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언급하며,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 국가들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확산 프로그램은 ‘특정 무기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국가들의 규범 준수’, ‘(위험) 물질이나 지식에 대한 테러리스트 및 국가들의 접근 통제’, ‘통제를 회피하려는 불법적인 시도 저지등의 목표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무부는 자금을 지원할 사업의 예시로 북한 관련 활동을 적시했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집중하고, 제재 위반 물품을 차단하려는 국가들의 의지와 능력을 높이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남아시아 등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와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학술기관, 정책 싱크탱크(연구기관), 비정부기구(NGO)의 연구나 정책 분석, 토론 활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지원 활동 예시에는, 제재를 이행하고 제재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정책 연구기관과 비영리기구의 연구 및 분석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의 경우 공개된 정보(open source data)를 이용해 제재 금지 물품을 찾아내거나 비확산 및 제재 이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과 시리아, 예멘, 이란에 대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s) 관련 연구를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외무부는 해당 활동의 결과로 ‘국가들의 국제 제재 준수 및 유엔 전문가단과의 솔직한 관여핵 도발을 막기 위한 역내 긴장 관리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또 지원서 평가 시 ‘해당 활동이 영국 정부의 전략적 목표 및 정책적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지 여부’, ‘적절한 인력 배치’, ‘감시와 평가9가지 기준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산이 약 10~30만 파운드(미화 약 125~374천달러)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사업은 여러 국가나 역내 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내년 331일 이전에 활동이 끝나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오는 630일까지 지원서와 예산 계획서를 접수하며, 결과는 8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국 비확산 프로그램의 지원 활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사태로 일시 중단됐지만 1년 후 재개됐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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