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호주(오스트랄리아)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자금세탁 규제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가 14일 ‘국가 확산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호주에 심각한 확산금융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위해 자산을 이용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 혹은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활동을 지칭합니다.
보고서는 “호주가 주로 국가 기반 혹은 국가와 연계된 (자금·물자) 조달 네트워크(망)의 공격 대상이 된다”며 이들은 북한과 이란 등을 대신해 활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제한된, 민감한 물품이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지적 자본을 북한 등에 전달하기 위해 호주의 항공 우주, 자동차,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공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호주가 직면한 주요 확산금융 위협 중 하나로 호주 기업을 이용한 제재 회피 활동을 꼽고, 특히 호주 기업들이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연계된 기업과 합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은 호주의 여러 유령회사를 이용해 북한을 대리해 석탄과 원유 등의 무역을 중개한 한국 태생 호주 시민권자에 사상 처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다른 주요 확산금융 위협으로 제3국 국적의 개인을 이용한 제재 회피 활동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중국인 등 다른 아시아 국적의 개인을 통해 제재를 회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어 아시아 시장과의 무역 및 금융 네트워크가 확산금융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광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가 중국 등 아시아 시장과 거래를 통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금속을 수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북한으로의 원유나 정제유 불법 수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확산금융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호주의 금융 서비스나 디지털화폐 교환소를 악용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며, 유엔 전문가단을 인용해 사이버 활동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대북 독자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명확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대북제재와 대북 독자제재를 엄격히 이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호주 정부가 2018년부터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군 자산을 배치했고 지난 2017년 협력 국가들과 함께 ‘워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호주 기업들이 제재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호주 당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며, 그 예로 북한과 이란에 대한 호주의 제재 및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이나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날 보고서에 공개된 금융 기업 21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가 확산금융 관련 의무 이행을 위해 ‘북한과 북한 국적자와의 모든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가장 확산금융 관련 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북한과 관련된 정밀금융제재 의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다며, 이를 잠재적으로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위험도는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여러 자금조달 방법이나 호주의 취약점을 악용해 정밀금융제재를 회피할 잠재적 위험도는 3단계 중 중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역내 불안정은 호주에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며 “확산금융 제재 위반시 호주 확산금융 방지 체제의 완전성(integrity)과 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