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7,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예진입니다. 오늘 '10대 뉴스'는 마지막 시간으로 노재완 기자와 함께합니다. 노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에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 문제까지 발생했죠. 노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경위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사실 올해 초부터 개성공단 안에서 버스 등의 움직임이 있고 공장을 가동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이죠.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이 처음으로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단둥의 김준호 기자가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호 RFA 기자: 소식통은 "개성공단 의류공장을 언제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가동을 시작한지 6개월은 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가동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죠?
기자: 물론 북한이 직접적으로 공단을 가동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8일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대외선전매체도 "개성공단의 모든 주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미국이 막아도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특히 "공단 내 근로자들이 활기 넘치게 일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북한이 사실상 무단 가동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개성공단의 불법 가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한 정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반응은 "재산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과 "남한에서 주는 전기는 없다"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월 10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올해 3월쯤부터 간헐적으로 개성공단에 출퇴근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무단 가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명기된 기업 재산의 보호와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온 뒤 다음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급기야 10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개성공단 투자자산은 기업의 자산이므로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확인을 위한 방북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공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거기에 있는 모든 자산은 우리 기업의 것입니다. 그건 우리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기 시설이나 수도 시설 등은 정부가 투자한 것이지만 거기에 있는 자산, 즉 건물이라든지 기계, 설비 등은 모두 우리 기업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방북해야 하고요. 북한도 우리의 방북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요청에 대해 남한 정부는 기업인들의 방북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기업인들의 방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의사를 밝힌 기업인들은 곧바로 방북 승인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통신이 끊기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기업의 방북 신청 승인에 필요한 신변 안전 보장 및 통행 관련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북한 측에 요청했습니다만, 북한은 대남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남한 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인들의 방북을 불허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남한 기업들, 속이 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데다 개성공단에 있는 재산도 지켜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인들은 여전히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지난 5월 남한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이조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자산을 모두 몰수하고 동결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당분간 가동 재개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더구나 개성공단 재가동의 조건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업인들의 피해 보상 문제도 거의 마무리가 됐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피해 보상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 발표는 지난 11월 10일에 있었는데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범위를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90%, 70억 원까지 확대해서 총 159사에 대해 51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총 79개사에 14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총 660억 원, 미화로 약 6천 만 달러인데요. 이번 지원은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집중됐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은 사실상 마지막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정부의 이번 지원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네,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한국 정부의 피해 지원이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노재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앵커: 자유아시아방송의 '2017 10대 뉴스' 마지막 시간, '개성공단 불법 가동' 편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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