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 선언에 대한 전문가 진단

2005-03-09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핵개발 경쟁과 더불어 남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남한 인하대학교 홍득표 교수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기 기자가 회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 보유를 선언한지 한달여가 다 되어 가는데 남한에서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남한정부나 국민들은 북한핵 보유 선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홍득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면 보통 일은 아닙니다. 무기의 위력이나 파괴력으로 봐서 상당히 국가안보위협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의외로 우리국민이나 정부는 북한이 핵 보유를 했다는 데에 무덤덤한 표정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을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북한에 모든 공이 넘어갔다고 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우리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입장에서는 남북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핵 문제를 풀고 싶은 희망과 기대가 &# xC788;었겠죠. 그러나 북한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대화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상황 속에서 현재 북한이 핵을 보유 했다고 선언까지 했구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사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정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정부와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관자적인 입장, 강 건너 불 보듯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남한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홍: 무엇보다도 설마 북이 핵을 가졌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그 동안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울겨먹었고 외국과의 협상지렛대, 경제원조와 연결시킨다든가 그 동안의 북한의 형태로 봐 가지고 북한이 공갈치는 것 아니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인식을 갖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 핵 가진 것이 뭐가 대수냐, 강대국들 다 핵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 xBABB; 가질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안일하고 낙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요. 북한이 설사 핵을 가졌어도 남한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써먹겠느냐 &# xB294;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남한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에서의 핵개발 경쟁도 예상이 되는지요?

홍: 동북아 쪽을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면 일본이 핵개발에 나서서 핵 확산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약속이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 국가안보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대응해서 우리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을 개발해야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정말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고립시키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구요.

북한사회는 폐쇄돼있고 세계화 속에서 편입이 덜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 xC555;력이 있더라도 그 여파나 영향력이 적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세계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핵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의 반대와 저지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함으로서 남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홍: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민족의 핵인데 뭐가 대수롭겠느냐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 갈 개연성도 있구요. 그러나 보수적인 입장에선 정부에 대고 우리도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국민의 보수적인 입장의 시각에 있어서의 맞대응의 요구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북한의 핵을 폐기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한반도가 국제 &# xC0AC;회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들 중요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남한 정부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홍: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경제원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구요. 소위 얘기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빅딜을 할 때 북한의 핵 포기를 대가로 한국이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안보나 북한의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담보를 받아내기를 바라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라고 할까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