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북한의 개혁은 곧 붕괴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는 붕괴되었지만 북한은 적지 않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북한 어용언론은 소련 붕괴는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 처럼, 북한에 이러한 수정주의자, 배신자가 없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정치를 유지할 수 있을 껍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란코프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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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북한 정부의 정책, 즉 정권 유지를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정책 때문입니다. 그 정권유지 정책은 쉽게 말하면 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만큼 주민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없었습니다. 소련이나 동유럽의 국민들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도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인민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또 공산당을 비판하지 않은 외국 도서나 잡지는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인구가 2억5천 만명에 달한 소련의 경우, 감옥에서 갇힌 정치범들은 1000명 정도였습니다. 인구가 당시 소련의 10분 1에 달하는 북한의 정치범은 20여만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련사람들이나 동유럽 사람들은 외부세계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은 동유럽이나 소련의 생활 수준이 서양국가들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었고,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후 체제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북한 지도층은 이런 소련과 동유럽 몰락에서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유럽에서 동독 인민소득은 서독보다 2배정도 적었지만 남북한의 경우에 이러한 경제차이는 스무 배 정도입니다. 당시 동유럽 사람들에게 서유럽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남한은 그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일 껍니다. 북한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개혁이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려 개혁을 하지 않고 인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만 엄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도계층이 어떤 것보다 무섭게 생각하는 독일식 통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이 계소되야 북한 지도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인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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