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민간 대북지원단체 ‘좋은 벗들’의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북한 내부의 정보 유통의 증가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초보적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12일 말했습니다. 이 부장은 또 북한 당국이 탈북자의 합법적 귀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식량난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좋은 벗들’의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의 유통과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체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용: 그 동안은 정보가 많이 통제됐는데 지금은 정보의 유통이 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당의 정책이나 사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흐름으로써 그런 것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동안은 북한 밖에 몰랐는데 여러 나라와 비교해보니까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판적 시각이 없던 탈북자들도 중국만 넘어오면 여러 외부 접촉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눈뜨는 계기가 된다.
이승용 부장은 과거 북한 당국은 강력한 사회 통제력을 발휘했지만 식량난과 빈곤으로 인해 당국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통제력이 이완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초보적 인권의식은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용: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초보적인 인권 의식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동에 대한 요구도 그렇고 또 직장을 다녀봤자 배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새로운 직업선택에 대한 요구, 또는 배고파서 중국 넘어갔다 왔는데 왜 처벌받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밥 없이 공기만 먹고 살란 말이냐 란 말을 우스개 소리로 자주 하는 등 식량난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부 열어줬다고 볼 수 있다.
이승용 부장은 북한의 보위부 등 권력부서도 자신의 권력을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북한에서 법을 집행하는 관계자가 뇌물 수수 등 불법 행위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등 자본주의 정경유착의 맹아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의 계획경제 정책에 자본주의 방식이 유입되면서 북한은 경제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장사에 나서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일노동자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용 부장은 이렇게 북한 사회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또 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승용 부장은 북한 주민이 당면한 고통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안정적인 생계수단 부족, 또 이동의 제약과 그 수단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우선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영양 부족으로 신체상의 장애와 함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의 약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폭력성의 증가와 도덕성의 붕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용: 북한 주민들의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심리적 폭력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단순한 불만 때문에 또 홧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장기간의 식량난 때문에 인성이 많이 파괴되고 도덕성의 붕괴 때문이다. 술과 담배의 소비 증가 등 일탈행위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통일 된 이후에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또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 생계수단이 없어 모두가 장마당에 나서 장사를 하고 또 텃밭, 뙈기밭 경작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이는 또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부장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 주민들이 마약 등 불법적 물품을 거래하고 또 탈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승용: 또 인성이 파괴되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늘고,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도둑으로 돌변하는 치안부재 상황이 되고 있다. 또 가난한 관리들이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마약 등 불법적 물품에 사람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또 중국으로 도망해서 난민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장은 또 북한 주민들이 당면한 고통으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지적했습니다. 남한 문화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적용으로 그들을 산간벽지로 추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휴대전화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에서의 불심검문과 가택수색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지원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의한 횡포와 범죄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용 부장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북한 당국은 이동권 제한 폐지와 탈북자들에 대한 합법적 귀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승용: 이동권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 북한이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가도 북한으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은 난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북한 정부가 취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는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에 대한 노력, 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북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용 부장은 또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계속할 것과 남한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국의 정책 변화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