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대북정책 변화 고려 안해"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0.12.23
2010.12.23
MC: 통일부는 오는 29일 신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대북 정책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박성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안녕하세요.
진행자: 통일부가 현재의 대북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본질적인 태도 변화’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뜻이지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현인택: 북한의 본질적 태도 변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24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택 장관이 ‘5.24 조치’라는 걸 언급했는데요. 이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뜻합니다. 5월24일에 모두 일곱 가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북 교류와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자위권을 발동하며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현 장관은 또 지난 7일에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조는 통일부가 오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2011년 업무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한 것이겠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렇게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된 거지요.
이전에는 남한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상정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고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인택 장관의 발언은 모두 이 같은 새로운 상황 인식에 기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22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반면에, ‘아니다, 안보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긴장 완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이나 홍사덕 의원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안 된다’, ‘긴 호흡의 대북 전략을 마련해서 구조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경제 의원은 “강력한 군사대결이 평화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고, 이윤성 의원은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정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럴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상황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대북정책 변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2011년 업무보고에 담길 내용은 뭐라고 보면 되나요?
박성우: 우선 북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5.24 조치에 기반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의 정세분석 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8월15일 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게 하나 있지요. 바로 통일세 문제입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도 내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감사합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안녕하세요.
진행자: 통일부가 현재의 대북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본질적인 태도 변화’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뜻이지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현인택: 북한의 본질적 태도 변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24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택 장관이 ‘5.24 조치’라는 걸 언급했는데요. 이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뜻합니다. 5월24일에 모두 일곱 가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북 교류와 교역,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자위권을 발동하며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현 장관은 또 지난 7일에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조는 통일부가 오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2011년 업무계획에도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한 것이겠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렇게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된 거지요.
이전에는 남한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상정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고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인택 장관의 발언은 모두 이 같은 새로운 상황 인식에 기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22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반면에, ‘아니다, 안보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긴장 완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이나 홍사덕 의원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안 된다’, ‘긴 호흡의 대북 전략을 마련해서 구조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경제 의원은 “강력한 군사대결이 평화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고, 이윤성 의원은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정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럴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상황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대북정책 변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면서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2011년 업무보고에 담길 내용은 뭐라고 보면 되나요?
박성우: 우선 북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5.24 조치에 기반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탈북자 지원이나 북한의 정세분석 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8월15일 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게 하나 있지요. 바로 통일세 문제입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도 내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