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지표에서 볼 때 세계에서 14번째로 위태로운 국가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도부가 연루된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와 인권 상황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잡지인 외교 정책(foreign policy)과 민간단체인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은 최근, 사회, 경제, 정치와 관련한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위태로운 국가순위 연례 보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것입니다.
북한은 총 120점 중 97.3을 받아 14 번째로 위험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95.7점을 받아 13 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가 한 단계 낮아지긴 했지만,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국가 순위를 매기는 데는 사회, 경제, 정치를 망라한 총 12개의 지표가 사용됐습니다. 지표 하나당 10점 씩 부과되는 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더욱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려된 지표로는 식량 부족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압력 (demographic pressure), 난민과 내부적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이동, 극심한 경제적 쇠퇴, 정권의 비법성, 공공 봉사정책 질의 저하, 인권유린 확대 등입니다.
북한은 특히 정권의 비법성 지표에서는 최악의 수준에 가까운 9.8점을 받았습니다. 북한 지도층의 부패가 만연할뿐더러, 지도층이 연루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경제적 쇠퇴, 공공서비스 질 저하, 인권유린 확대 부문에서도 9점 이상으로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슨 레드너(Jason Ladnier),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 선임연구원(senior associate)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내부 갈등과 불안정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ason Ladnier: North Korea faces a number of factors that increase that country’s susceptibility to internal conflict and instability.
한편,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48개국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단이 1위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순위 20위권 안에 든 나라 가운데 11개국이 아프리카의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5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123위, 미국은 128위로, 크게 안정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