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북쌀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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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남한에서 북한에 지원되는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여전히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와 면담에서, 남한에서 지원되는 쌀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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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05: 대북지원 쌀 1,500톤을 실은 트럭들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다. - AFP PHOTO/파주

Kay Seok: (탈북자들이) 대부분 식량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식량지원을 한 것을 알고 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정말 못살고 힘든 사람들 중에 그 식량지원을 받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탈북자가 참 많았다.

남한에서 지원된 쌀로 북한에서 아예 쌀장사를 했던 탈북자가 인권단체 관계자에 한 증언은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Kay Seok: 일단은 항구에 쌀이 도착하면 쌀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로 가서 달러를 주고 쌀을 사서 장마당에 판다는 것이다. 그리고 쌀이 배에서 내려져서 기차에 실려 최종 목적지로 가면서 지나는 많은 역에서 쌀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쌀을 빼돌려 팔아 현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고 또 각 역장이라든지 북한 관리들이 쌀을 뇌물처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쌀을 빼돌리는 부류들은 이들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목격담입니다.

탈북자: 자동차로 운송하면서도 운전수들이 또 쌀을 떼어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급소 소장이 또 떼 간다... 기차역에서 쌀을 실은 화물열차 앞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도 쌀을 빼내 팔아먹는다.

이러다보니 한국에서 지원된 쌀이 일부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에만 전달되고 여기에 부정부패까지 겹쳐 북한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쌀과 함께 분배를 감시할 관리까지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힙니다. 케이 석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의 말입니다.

Kay Seok: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북한 사람들은 식량받기 힘들다 한국에서 식량을 줄 때 관리들을 함께 파견해 이 식량이 누구한테 가는지 제대로 조사하면서 주면 좋겠다는 말을 탈북자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로 인해 중단됐던 쌀 40만톤의 대북지원을 지난 6월말 시작했고 10월까지 수송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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