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준비 - 외교안보연구원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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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대규모 기근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성심이 줄어든 북한 주민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외교안보연구원은 8일 펴낸 ‘2007 국제정세 전망’에서 북한정세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압력과 급격히 줄어든 지원 때문에 1990년대 중반이래 최악의 식량사정악화로 대규모 기근 재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에서 올 봄 식량이 떨어지는 시기가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봉근 교수 : 북한이 작년 2006년 수확한 곡물이 만약에 2007년 봄까지 다 소진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식량난이 닥치지 않겠느냐...

외교안보연구원은 10년전 1차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대외경제사정이 한층 취약한 상황인데다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 이서항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 노선을 고수하면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면서 제2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서항 교수 : 북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일관되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인 곤란에 봉착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내세웠던 고난의 행군을 지속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한층 강화해 ‘준전시 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태라면서 고난의 행군을 통해 군을 우선시 하는 선군정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서항 교수 : 그러니까 군인이 중심이 돼서 그들의 사회체제 이완방지랄까요..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1-2년 ‘고난의 행군’으로 버디타 보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과 정치적 타협을 이루려는 의도일 수 있다면서 그것은 일정한 수준의 핵무장 즉 한반도용 제한적 핵무장으로 미국이 묵인해 준다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타협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북한은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지만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나 제3국에 절대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는 2007년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가 얼마나 진전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봉근 교수 : 2007년의 남북관계도 사실 북한핵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상당히 기복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만 기존에 진행돼 왔던 경협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그런 경협의 확대프로그램들은 사실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내적인 그런 관계개선, 확대에 대한 국내적인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외부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도 있어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강한 요구를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봉근 교수 : 북한은 워낙 경제난이 심하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 그리고 남쪽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핵문제가.. 핵실험 이후 막힌 상태에서 남북관계만을 일방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억제를 하고 있죠.

전봉근 교수는 남한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를 위협한 행위라는 인식이 많아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봉근 교수 :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한반도 위협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조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이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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