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 제자리 걸음” - 통일연구원

남한의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말 2005년 한 해 동안의 북한인권상황을 평가한 북한인권백서를 펴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연구센터 임순희 소장은 작년 한해 북한 인권상황은 예년에 비해 그다지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소장의 견해를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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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06 북한 인권백서가 예년과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대체적으로 2005년에도 2004년에 비해 북한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2005년에 와서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해 심의받은 것 외에는 가시적인 것은 없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새터민들의 이야기, NGO, 국제기구 보고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여전히 북한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혹시 문제가 더 심각해진 부분은 있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꼽는다면 주민들의 해외여행을 북한 당국은 전혀 못하게 했고 그들의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작년에 새터민들에게 들은 내용은 국경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도강증을 발급한다고 한다. 또 내륙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3개월 유효의 여권이 발급된다고 들었다.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최근 이 문제가 부각되는 배경을 지적한다면?

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상황이 심각했다. 새터민들에게 들은 바는 여성들이 돈을 벌고자 할 때 가진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북한만이 아니라 동서양 다 포함해서 몸을 파는 것이다.

처음에는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당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아니면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그 유형이 두 가지다.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납치 인신매매가 있고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가 있다. 북한에서는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가 성행했다. 중국에서는 유인인신매매와 강제납치 인신매매 두 가지가 모두 성행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는 미국의 북한 난민을 받아들일 때 우선 고려 대상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그 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미 국무부의 최근 인권보고서 중 북한 부분을 평가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2004년 북한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부분도 많이 밝혀줬다. 법 개정을 통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이 북한 난민을 직접 수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고도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대량탈북까지는 예기하기는 좀 섣부른 전망이 아닐까 한다.

서울-양성원